日, 외국인 사업가 '경영 비자' 자본금 요건 2.8억원 6배 강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체류 자격을 주는 외국인 사업가에 대한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종전 6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나리타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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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엔(약 4천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이 비자를 발급해준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3천만엔(약 2억8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면서 '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신규 사업 계획안 확인 절차도 의무화한다.

이 비자는 2014년까지는 '투자·경영' 비자로 불렸으나 일본 내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의 내용으로 변경됐다.

그 뒤 주요한 경쟁국에 비해 자본금 등 요건이 느슨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 비자에 의한 체류자는 약 4만1천명으로 5년 전보다 50%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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