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 적극역할 할 때"…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적극재정 기조에 뜻을 모았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윤철(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 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은 적극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오늘 민주당과 정부 간의 예산안 협의에서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하여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적극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후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소 확보로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AI 3대 강국과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GPU(r그래픽처리장치)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전기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지원액을 상향한다. 또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도 상시화된다. 당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포괄 보조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