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초 국회 제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별도 '시행령' 사안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6 [e-mail]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방향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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