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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아침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당정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오늘 민주당과 정부 간의 예산안 협의에서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저성장 기조, 취업자 수 감소를 적극 재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하여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고 화답했다. 적극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인공지능(AI) 등에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술 주도의 초혁신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활용한 피지컬 AI 선도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의 AI를 도입하겠다.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정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도 “정부도 AI 관련해서는 GPU(그래픽처리장치) 확충, AI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등의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가 투자한 AI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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