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조선·원전 훈풍부나…오늘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9월12일)과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연내 북미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업과 원전 관련해 한미 협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한국정책학회는 2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조선, 원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전과 관련해 한국과 합작회사(JV)를 추진하려 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차세대 원전 분야의 협력을 늘리는 일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회담 가능성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참석시 김정은 위원장 또는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MOU도 포함됐다.

관련해 정책학회는 지난 국정을 되돌아보고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송하중(제17대 한국정책학회장)·이용모(제25대)·한승준(제27대)·나태준(제30대)·송희준(제13대)·명승환(제26대)·홍형득(제29대)·김영미(제31대) 교수 등 전임 정책학회장들은 이재명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정부에 바란다’ 주제로 정책 제언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AI 관련해서도 정책 평가와 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정책 재설계’, ‘원자력 정책과 규제거버넌스’, ‘기후정책과 정부신뢰’, ‘에너지위기, 기후위기와 정책 재설계’,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와 정책’ 주제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된다.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등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형준 정책학회장(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인간 중심의 정책 연구를 통해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정부의 정부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