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反기업법'에 해외로 등 떠밀리는 기업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업이 성장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마지막까지 협상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했지만, 결국 반(反)기업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산업계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반기업법을 쏟아내는 것은 산업을 수렁에 빠뜨리는 처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압박에 기업들은 올해 2분기부터 실적 악화와 직면했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벌써부터 하청업체 노조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직접 교섭에 나서겠다고 요구하며 원청을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기업과 교섭을 비롯해 원청과 맺지 않은 근로계약 개선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

더 센 상법도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주가에는 단기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반기업법이 기업을 옥죄는 한편, 해외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올해 1분기 국내 제조 기업들은 북미 지역에 약 18억달러를 투자했다. 해외 투자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과 노조 리스크는 국내 투자 축소와 생산기지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국내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또 국내에서 신기술 R&D 투자를 확대해 미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