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를 요구했다가 예비 신부와 갈등을 빚은 예비 신랑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예비 신부와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 30대 중반 예비 신랑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취미, 성격 등 모든 게 잘 맞았다. 연애 3년 끝에 자연스럽게 프러포즈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는 모습을 지켜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껴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결혼 전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결혼 후 공동으로 만든 재산만 공동 재산으로 하되 이혼하게 된다면 불륜이나 폭행 등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이상 서로 위자료 없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만 반반으로 나눈다' 등의 내용의 혼전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A씨는 예비 신부에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털어놓으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재산이고, 여자친구보다 급여가 많은 내가 결혼 후 공동 형성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여자친구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비 신부는 계약서 초안을 읽고 오열한 뒤 자리를 떴다. 예비 신부는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자는 거냐. 어떻게 결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계약서를 적자고 하냐"며 "혼전 계약서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혼전 계약서가 예비 신부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냐"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혼전 계약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결혼하려는데 상대가 나보다 못 번다면 계약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똑같이 돈 반반 모아 결혼한다면 화날 수 있지 않겠냐"면서도 "다 떠나서 계약서를 받는 사실이 유쾌하지 않을 순 있다는 것엔 동감한다. 내가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상할 수 있다는 건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시기에 이혼을 전제로 해 만든 합의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전 계약서는 효력도 없으면서 기분만 상하는 내용의 계약서"라며 "우리 법상에도 부부계약서에 대한 조항은 있다. 혼인신고 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정해서 등기소에서 등기까지 하면 효력이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보통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되는 것들, 특정할 수 없는 유동성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과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을 경우 한 푼도 주기 싫은 마음 아니냐. 그런 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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