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란봉투법 통과 다음날, 현대차-현대제철·발전소 비정규직 등 쏟아지는 '파업'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하청업체도 원청과 직접 교섭을 보장해주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성을 가결하면서 법 시행 전부터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파업 찬성이 가결된다고 해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관세협상 여파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3분기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대차 외에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 불과 법안이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국 각지에서 파업 움직임이 일었다. 네이버 지회 역시 27일 6개 자회사 노동자들과 집회를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9966명인 재적인원의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3625표, 기권은 2214표로 투표율은 94.75%였다.

노조는 올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나섰다.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옴에 따라 파업 여론을 등에 업은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측을 본격 압박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파업에 나설 수는 없다. 노조가 합법적 파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뜻인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조가 파업 등 무력시위에 나서지 않더라도 올해 교섭은 과거와 달리 난항이 예고된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정년연장 등 노조가 꾸준히 주장해 온 노동계 현안에 대해 정권의 힘을 얻어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한 데다 최근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며 노조는 노동 현안을 해결하겠단 의지가 강하다.

노조는 이 밖에도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현대차의 오늘은 조합원들의 피와 땀,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노조는 6월18일부터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여부도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측은 "미국 관세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원청에 교섭 요구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하청 노조도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압박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은 "원청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의 투쟁은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인 현대제철과의 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7일에는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900명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하고 일자리 대책 마련하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며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파업 후에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 '기후정의행진'에 맞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보장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호기에 이어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모두 폐쇄된다면 발전소 비정규직 1998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파업에는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조 등이 참여한다. 한국발전기술지부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는 비번자를 중심으로 일부는 연가를 내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