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부기장 허위경력 파문, 압색에 수사까지..."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최근 진에어 소속 부기장들의 허위경력 의혹이 단순 내부 조사 차원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진에어 소속 부기장들의 허위경력 의혹이 단순 내부 조사 차원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놓고 관련 기관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번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특히 진에어 부기장 다수가 교육받은 무안공항 소재 써니항공에 대해 교육자료와 훈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이곳에서 교육받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허위경력 의혹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이 써니항공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생들의 비행 로그북(비행기록일지)에서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자체적인 내사 진행 후 관련자들에게 행정처분만 내릴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교통교통공단에 따르면 행정처분 수위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허위로 작성된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훈련생, 비행교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항공청과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 조종사들이 교육기관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민간항공 조종사를 대표하는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 20일 입장을 내고 “조종사들은 훈련 당시, 자신들이 수행한 훈련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었다”면서 “비행기록 작성이나 관리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관에게 있었고, 조종사 지망생인 이들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조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교관의 위계와 기관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었던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학생조종사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자체 심사에 의존하는 현 자격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국가가 직접 조종사들의 자격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비용항공사 소속의 한 기장은 “비행기록 조작 외에도 엄격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국가가 직접 심사에 참여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종사 자격관리는 비행안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국가가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식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교육기관이나 업체가 비전자 방식으로 경력 정보를 관리하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항공종사자 통합경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종사자 경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