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이르면 29일 재판에 넘긴다…윤 전 대통령과의 동시기소 여부도 주목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이르면 오는 29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전 후보 관련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및 통일교 연루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이며, 그에 대한 기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 만료일인 31일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앞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구속 만료일인 21일에 앞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구속 이후 김 여사는 최소 세 차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우선 기소를 진행한 뒤, 이후 다른 혐의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는 특검법에 따라 명시된 수사 범위를 고려한 결정으로,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검은 공소장에 명시될 법리를 두고도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자료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유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용할 법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부가 동시에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전 김 여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네 번째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추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과의 관계, 물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진술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통일교 관련 현안의 청탁을 수행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전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도비 명목으로 다수 인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고 공천 청탁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이는 사건의 수사 범위가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국토부가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으로 변경하려 한 정황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노선 변경과 관련한 실무 제안과 용역 주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국회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증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보 1명에서 2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을 추가 요청했으며 이는 현재 인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검은 수사뿐 아니라 향후 공소유지와 관련된 재판 준비를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요청에는 수사 기간 연장이나 수사 대상 확대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해 최대 150일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진행하기 위해선 조직적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 내부의 입장이다.

김 여사의 기소가 임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동시기소 여부 또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향후 특검의 결정이 어떤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