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작년 인준돼…명시적 증액 제안·요구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특히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 한미 외무장관 전략 대화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작년 8차례에 걸쳐 (협상했고) 이미 양국이 인준한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해선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안보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엮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보장관회의 등에서 현안으로 나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공해상에서 타국이 미군 함정을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가 참전해야 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유엔해양법 92조를 언급하면서 공해상에서의 선박은 그 나라의 영토에 준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재차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 의지와 관계 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양자관계"라며 "(성 위원장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법 등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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