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내년 예산안 700조 넘을 것…소비쿠폰 효과, 정책 본격시행 때 평가 가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무분별한 돈 풀기에만 치중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본 결과, 한마디로 재정정책 실패의 교과서"라며 "전 정부 정책은 국민이나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지며 저성장 국면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약 3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긴급 투입됐다"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투자냐,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냐"며 "대통령은 재정으로 성장의 씨앗을 뿌리겠다는데, '재정 씨앗론'이 '빚잔치 씨앗론'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도 "13조2천억원 규모의 쿠폰 효과가 경제 성장률 0.1%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 '쿠폰 주도 성장'의 성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소비쿠폰의 성과를 0.1% 성장의 추가분이라 해석하는 건 너무 좁은 해석"이라며 "1차, 2차 소비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성장률 기여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내년 첫 본예산 규모가 700조가 좀 넘는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은 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성장에 집중하지도 못할 정도의 재정정책을 과거와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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