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반대 여론 최고치···국민 80% “내년도 인하 또는 동결해야”

▲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청계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가 80%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난 것에 비해‘인상해야 한다’는 19.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본인 혹은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로 집계됐으며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19년 6.46%를 시작으로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동결됐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급의 8% 이내로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올해 보험료율은 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법정 상한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54.1%)이 절반을 넘겼다.
 
이를 두고 경총은 재정 충당보다는 현행 법정 상한에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경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6월 일부 언론이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8월 중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별도로 건보료율 인상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은 없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