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 박성재·심우정…김건희는 여전히 '입꾹닫'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대한 수사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박성재(왼쪽)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 권한을 활용해 수사하지 않은 것이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께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치인 수감을 위해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을 확인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에 교정본부장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9분께부터 약 10분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특검팀은 이 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심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관련 피고발인 상태다.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포기했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2일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14일, 18일, 21일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첫 조사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특검 조사에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팀은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께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 기소 시점에 대해 “구속 기한 연장 만기가 오는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돼야 하고 (기소 시점을) 금요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한 5차 소환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