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목적 ‘상생페이백’ 실시, 국민도 카드사도 ‘미지근’

[그래픽=최소라 기자·챗gpt]

[직썰 / 최소라 기자] 내달부터 11월까지 정부는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전년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월 최대 10만원,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총 1조37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미용실 등 소상공인 매장을 포함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매장 소비액까지 인정, 사용처를 넓혀 소비 활성화 효과를 노린다.

◇“지갑 더 열어야 혜택”…소비자들 시큰둥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기대하지만,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금으로 소비를 강제한다”, “내 지갑 열어야 혜택 받는 조삼모사”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지원금 피로감’이 반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불과 한 달 전 민생회복 쿠폰이 시행된 데 이어 또 다른 소비 촉진책이 등장하자 “단기 처방만 반복된다”,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다”는 회의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카드사 “수익보다 비용 부담 커”

일부 누리꾼들은 “카드사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며 세금 누수를 우려하지만, 카드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가 늘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인력 운영·마케팅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질적 수익은 미미하다”며 “실질 이익보다는 정부 정책에 상생 차원으로 협조하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효과도 불투명하다. 환급을 받으려면 기존 지출을 넘어서는 추가 소비가 필요하지만,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비 전환’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또 과열 마케팅?” 카드사 경쟁 우려

카드업계에서는 마케팅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걱정한다. 한 관계자는 “회원 수 확대를 노린 카드사끼리의 과한 판촉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벌이다 금융당국이 “국가 재정을 민간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한 전례가 있다.

◇신청 절차 및 조건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은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을 통해 가능하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산정 기준은 국내 카드 사용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