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꾸준히 강조해 온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감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를 비롯해 최근 해킹으로 논란이 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취약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으로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을 꼽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오히려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금감원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검사·감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 "모든 업무 추진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또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SGI서울보증, 웰컴금융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장애가 사흘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특정 랜섬웨어 그룹은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웰컴금융 계열사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해서도 현장검사 중이다.
웰컴금융은 회의 자료 등이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계열사는 서버를 별도로 관리하므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의 검사·감독 기조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금융사 릴레이 간담회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증권사, 보험사 CEO를 연이어 만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명확한 감독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당부는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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