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 법안, 3주 만에 국회 재통과…국민의힘 “헌법소원 검토”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개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로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 지난 4일 방송법을 시작으로 약 3주간 이어진 여야 대치는 민주당의 ‘살라미식 입법 처리’ 전략에 따라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3주간 ‘살라미 전술’로 법안 밀어붙여

민주당은 8월 초부터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유도한 뒤, 국회법상 24시간 경과 시 표결이 가능한 절차를 활용했다.

21일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 필리버스터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과시켰고, 22일에는 EBS법을 처리하며 방송3법을 완결했다.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고, 25일 오전에는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여론전에 집중했지만, 민주당은 168석의 의석을 활용해 절차를 끊어내며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수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목적을 달성한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노동·상법, 개정 핵심은 ‘권한 분산’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여야에서 직원·시청자위원회·법조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 3명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방문진법과 EBS법 역시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임명 시 사추위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 기업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의무를 명문화했다.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넓히고, 원청의 불법행위에 맞선 불가피한 손해에 대해 면책 조항을 뒀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실효성은 시행 과정에 달려

개혁 법안들의 실효성은 시행 과정에서 갈릴 전망이다. 방송3법은 즉시 적용되지만 사추위 운영의 공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되나, ‘사용자 범위’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상법 개정안 역시 집중투표제 도입이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 변화 속도와 법원의 해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살라미 전략’은 향후 다른 개혁 법안 처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며 단계적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효과를 거둔 만큼, 검찰·재정 개혁이나 사회정책 법안에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위헌 소송 카드로 맞불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정권 나눠먹기법”, 노란봉투법을 “경제 내란법”,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한 사법부 판단을 저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헌재가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의 대립이 사법부로 옮겨가며, 입법 성과의 실효성과 정치적 파급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