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곳곳에 있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각종 규제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문제로 오랜 시간 토지 이용과 개발이 지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도에만 총 34개소(5천218만평·173㎢)가 존재하며 이는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여의도 면적에 25배에 달하는 22개소(2천193만평·72㎢)는 개발이 가능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도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김경일 파주시장·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장들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시·군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단순히 비어 있는 땅이 아닌 각각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도는 반환공여구역이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개발에 앞서 도가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주도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향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 세 가지 원칙과 ▲재정 투입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 제도 개선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에 2040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고 동두천 연장이 반영된 GTX 노선도 조속히 착공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중앙 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 최초로 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도는 10년간 총 3천억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지역 특색에 맞춰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조성, 지역의 삶과 색깔을 바꾸고 경기 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함께 힘을 합쳐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가진 잠재력을 실질적인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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