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거의 처벌하지 않는 불법행위

내용:

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

여행금지국 가면 외교부에서 적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통계 보면 로밍은 10만 건 이상인데

적발은 56건밖에 안됨.

왜 그러냐면, 잡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이라크 간다고 하면, 보통은 직항이 없으니까

두바이 같은 허브 공항 거쳐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국 출입국 기록에는  

"인천 → 두바이" "두바이 → 인천" 이렇게만 남음.

중간에 두바이에서 이라크 왕복한 건 

이라크 출입국 기록에만 찍히는 거고,

한국 정부가 그걸 자동으로 받아보는 시스템은 없음.

만약 이라크 전자비자(e-visa)만 쓰고,

공항에서 여권 스탬프도 안 남겼으면 

 한국 정부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음.

적발되는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여행금지국가를 다녀왔다고 

자랑하고다니거나, 

현지에서 사고가 나서 한국 대사관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걸리는 경우임.

여담으로 2019년~2024년의

이통3사 해외로밍 현황을 보면 

이라크가 정말 압도적으로 로밍 수가 많은데

IS가 거의 다 토벌되서 치안이 그나마 개선돼

여행금지국가들 중 제일 안전한 나라라서 그럼.

메소포타미아 유적 등으로 관광자원이 많기도 함.

특히 이라크에서 거의 독립국에 가까운 지위에 있는

쿠르디스탄 자치구는 객관적으로 봐도 치안이 양호하고

이라크에서 제일 부유해서 인프라가 잘 깔려있음.

다녀온 외국 여행 유튜버들 보니까 

수도 아르빌은 진짜 여행하기 괜찮아보이긴 했음.

근데 여행금지 국가를 다녀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함.

세계적으로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중인 약 30여 개 국가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음.

다만 이전에

일부 개신교 새끼들이 사고치고다닌 전적때문에

강제하는 법이 생긴게 어느정도 이해는 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