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트럼프, 첫 한미 정상회담 임박…美 언론, 마스가·대미투자·원전협력·동맹현대화·북핵문제 의제 조명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낮 12시 15분(한국 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동맹 외교의 분수령이 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통상·안보 분야의 의제가 두루 다뤄질 전망이다. 

통상 측면에서는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이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3천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건이다.

또한, 최근 부상한 한미원전협력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대가로 핵폐기물 재처리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동맹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방비 증액, 대만문제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개선과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 문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례적으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카운터파트와 협의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드림팀'을 구성해 한미정상회담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美언론, 전략적 유연성·3천500억불 투자 등 예상의제 조명

위성락 "경제통상 안정화·한미동맹 현대화·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선 협력, 대미 투자, 원전 협력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하는 동맹 현대화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주요 의제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면서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에 대해 한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요구,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BC는 22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국 지도자들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수십년 된 군사 동맹의 미래"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시키는 약 3만명의 병력을 한반도 밖의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제시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은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 미군 제7함대의 비(非)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의 경우 군함 수리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언론의 전망 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조선업 부흥에 큰 관심을 쏟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과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정에 동행한다면 한미 조선 협력에 더 큰 의미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선 이외의 2천억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원전 협력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이다.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등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서 미국이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원전 수출·협력을 놓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의 요구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협정 개선을 통한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北문제 제한없이 필요한 얘기 다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까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그 얘기는 누가 하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적대감도 매우 커졌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주변국 관계도 많이 나빠졌다"며 "세계 평화나 동맹의 입장에 대한 고려보다 자국 이익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상황이 안 좋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없다"며 "어쩌면 상황이 나빠진 만큼 그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우리 입장에 대해 총력을 다해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처럼 되는대로 방치하고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 대통령에 대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며 대북 화해 정책을 폄훼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선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큰 흐름 중에 돌출된 부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부부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그들 입장이 있을 테니 이를 고려해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강력한 국방력·억제력을 기반으로 대화·소통해서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최대한 확보해 경제 안정도 누리고 국민 불안도 줄이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3실장 '총출동'…전방위 맞대응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3실장이 모두 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강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마땅히 와서 제 역할과 도리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방미 이유를 밝혔다. 

강 실장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두 오는 게 이례적인데, 회담 의제를 둘러싼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민(民)과 관(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수행단과 함께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초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건너뛴 채 지난 22일 급거 미국으로 와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상회담에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각각 지난주 미국으로 건너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여왔다.

조 외교장과과 김 산업장관은 이날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 워싱턴서 회동…루비오 "양측 승리하는 회담 기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늠자가 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1일 갑작스레 미국 출장길에 올라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22일 루비오 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며, 미국도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70년 이상 유지돼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피곳 부대변인은 또 "두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돕고,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대화 의지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해 평가했으며, 일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재계 총수 '드림팀'…한미 정상회담 지원사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한미 정상회담 지원사격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이재용 회장은 방미 기간 폭넓은 인맥 등을 활용해 한국의 적극적인 미국 투자 의지를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에 앞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GPA실) 등이 출국장에 입장했다.

앞서 출국한 최태원 SK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각오를 밝힌 뒤 출국장으로 들어갔으며, 구광모 LG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등도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경제사절단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류진 회장은 미리 출국해 행사 전반을 챙기고 있으며,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현지에서 바로 합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는 조원태 한진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재현 CJ 회장, 허태수 GS 회장, 구자은 LS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함께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 추가 투자를 발표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성전자는 테슬라, 애플과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내년부터 첨단 공정 양산에 돌입하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선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며, 오스틴 공장에선 아이폰을 포함해 애플 제품의 전력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한다.

SK그룹은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온은 포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를 세우고 총 114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튼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 3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 달러를 들여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West Lafayette)에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 예정이다.

LG그룹은 지금까지 252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에 67억 달러, 애리조나 55억 달러, 테네시 20억 달러, 오하이오 58억 달러(혼다·GM 합작), 조지아 42억 달러(현대 합작) 등을 투자했다.

LG화학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에서 연간 6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테네시주에 건설 중이며, LG전자도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인근에 5만㎡의 대규모 창고를 조성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향후 4년간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한 데 이어 루이지애나주에 270만톤의 규모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찰할 한화 필리조선소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동행할 전망이다. HD현대 역시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는다. HD현대는 현재 에디슨 슈에스트 오 프쇼어,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 등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