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 어려워...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합의 쉽게 바꿀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힌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물음에 "쓰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느냐'는 물음엔 "국제 통상, 또 외교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 시점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며 "변화된 상황이긴 한데,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이고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에 대해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되고 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얘기되는 사안들은 크게 많지 않다. 주요 의제는 사전에 다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될 것도 있고, 미세 부분을 제외하고 불충분하게 타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상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 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이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꽤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의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며 "그러나 우리 기본적 입장은 그런 문제도 다 당시 함께 논의된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비했느냐'는 물음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 출간한 저서 'Trump:the art of the deal'에 자신의 독특한 협상 전략을 담았다. 

"과거사 문제 지적 각오했다…투트랙으로 가야"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 "한일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일부,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 지적을 당할 것도 각오 했다"며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또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거다. 이럴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풍조 중 하나"라면서 "비난 받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손해 본 건 없지 않나. 은 건 있다.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 얻는 행위마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사회 문제, 국민들 간에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냐"라며 "소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대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키워야 한다. 지금은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배려가 깊어지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 조치가 가능하다. 그쪽도 동의한다"라며 "지금은 첫술이니까,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7년 만에 한·일 양국이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 입장도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이 일거에,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밝힌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제한 없이 필요한 이야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핵, 북한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누가 하든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길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과거 2018년 때보다 훨씬 나쁘다고 했다. 그는 "2018년 상황과 구조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다. 훨씬 나쁘다. 불신도 매우 깊어졌고, 적대감도 매우 커졌다"며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 정도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주변국 관계도 많이 나빠졌다. 더구나 세계 평화 또는 동맹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서 객관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상황은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러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에 총력을 다해서 설득해야 한다. 과거처럼 그냥 되면 되는대로 방치하고,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내가 위인이 되길 기대하나보다 생각...큰 흐름 중 돌출 정도"

최근 자신을 향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은 아니다'라고 혹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발언에 대해 "공식 담화에서 제가 위인이 되기 어렵겠다고 말한 것을 보고 '내가 위인이 되길 기대하나보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김 부부장 성명을 보고 화가 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안 그랬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자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라며 "강을 건너야 하는데 깊은 강도, 얕은 강도, 넓은 강도, 좁은 강도 있는 것 아닌가. 왜 강이 넓고 깊냐고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냥 강을 건너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든 김여정 부부장이든 그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 그들 입장을 고려해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억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와 소통으로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 경제안정도 누리고 국민 불안도 줄이고 충돌 위험성도 줄이면 대한민국 이익에 부합한 것 아니겠냐"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큰 흐름 중에 돌출 부분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 국힘 전당대회 영향...국민 삶 개선되면 최종 평가될 것"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답을 이어갔다. 

최근 자신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간 것에 대해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가 왜 그런지 여러분도 다 알지 않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받지 않았을가 생각한다"며 "물론 제 국정에 대해 국민 일부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는 표현이나 포장을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되는 것"이라며 "그게 결국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진통은 있을 것"이라며 "결국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을 지나다 보면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할 텐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기분이 좋을리 있나"라면서도 "그조차도 다 감안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면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전에 자신에게 전해지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직접 민심을 체감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갑자기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라는 문자가 꽤 여러 개 오면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기 영합주의식' 국정 운영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을 인기를 끌기 위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면 나라 살림이 잘 될 리 없다"며 "상대방에 막 퍼주고 미사여구로 칭찬받아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 국민이 골병든다. 그렇게는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점에 대해 "사실은 세금 많이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나. 세금 없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세금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겠지만 결국 그러다가 나라 살림이 망가지기도 하지 않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힘서 반탄파 대표 선출되도 당연히 대화할 것...여당 대표와 입장 달라"

이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 대표가 선출돼도 야당 대표와 대화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뽑힌다 하더라도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다. 나중에 어떤 법적, 정치적 제재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대화해야 한다. 당연히 대화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여당과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되는 게 당연하다.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소통하지 않는 데 대해선 "제가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정 대표는 당 대 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고 저는 양자를 통합해서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