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금 없애주겠다 하다가 살림 망가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워싱턴(미국)=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느냐' 세금 없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세금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 있어서 결국 그러다가 나라 살림이 망가지기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른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일, 방미로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론 조사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라는 (메시지)가 여러 개 오면 (지지율에서) 위험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조차도 다 감안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면 감내하고, 정치라고 하는 게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기 끌려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만들면 살림이 잘 될리 없지 않겠느냐"라며 "나라 살림이 망가지기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염두해 둔 것로 여겨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각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의 세재 개편안을 두고 여당은 세제 정상화라고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금융투자업게에서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이나 포장을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의미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대한민국에 터 잡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돼야 진짜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며 "그게 결국은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