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첫 백악관 회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통상·투자, 동맹 현대화, 대북·역내 안보를 아우르며 한국 경제와 안보의 향배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 일정을 마친 뒤 24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이어 한·미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외교·산업·통상 장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함께 움직이는 전방위 외교 무대가 열리는 셈이다.

◇통상·투자, MASGA 참여와 농축산 개방 리스크

첫 번째 의제는 통상이다.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를 정상 차원에서 확정하는 자리인 만큼, 미국이 다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다. 1500억달러 규모 협력펀드 조성과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1억달러 인수가 대표 사례다. 조선·해양·방산 분야에서 공동 생산·정비·투자가 추진된다.

이는 한국 기업에 미국 내 물량 선점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국내 일감 분산과 가격 경쟁 심화라는 부담도 따른다. 통상 갈등을 피하면서도 산업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동맹 현대화, 방위비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안보 분야 핵심은 ‘동맹 현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현 수준(연 1조원 이상)보다 대폭 증액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물가연동 원칙을 근거로 방어하면서, 주한미군 임무·역할 확대와 연계한 상응 거래를 모색할 방침이다.

동맹 현대화는 단순한 분담금 협상을 넘어선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체계 강화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조율이 필요하다. 한국은 역내 긴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대북·역내 안보, 억제와 대화의 병행

북한이 잇따라 신형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대북 억제와 대화 재가동 가능성을 동시에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만큼, 한·미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출구를 탐색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구도 조정도 불가피하다. 한반도 안보가 동북아 전체의 균형과 직결된 만큼, 양국은 대북정책과 역내 전략을 긴밀히 연계하는 복합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네트워킹, 국익 확장의 새로운 레버리지

이번 회담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집결해 사실상 ‘팀 코리아’ 민간 사절단을 구성했다.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CSIS 연설은 정책 성과를 민간 협력으로 이어가는 통로가 된다.

이는 단순한 투자 홍보를 넘어 미국 조달시장 진입, 에너지·탄소 감축 공동 기준 협력, 보조금 체계 연계 등에서 실질적 국익을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와 기업 전략이 맞물리며 국익 확장 레버리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시험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의 실용성과 균형 감각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재계 리더들의 전략 산업 협력이 국익 확장의 경로를 여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국회 비준 가능성을 기준으로 미국 요구를 선별 수용해야 한다.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임무·역할 교환, 관세 완화 등 구조적 상응 조치가 핵심이다.

MASGA 프로젝트 또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국내는 고부가가치 생산, 미국은 현지 정비라는 이원화 모델을 구축하고,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결합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투자 패키지의 정치적 확정, 동맹 현대화의 교환비용 설정, 산업·안보 연계 협력의 룰메이킹이 맞물린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체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