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경제학자가 말하는 저출생 대책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남편은 늘 자신만만했다. 또래 중 육아와 가사를 본인만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곤 했다. 솔직히 인정하는 쪽이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일이 뭐 그리 크게 다르냐’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다. 당시 5살이었던 아이의 속옷과 양말 사이즈를 아느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얼마나 자주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보내는지는 아느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를 수밖에. 아이들의 속옷과 양말 사이즈 표기는 어른과 달라 구매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또, 보육기관에서는 주로 엄마에게 연락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남편은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못하는 일은 아빠가 하는 거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정말 불같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매우 째째한 방식의 싸움임을 반성하지만, 알려주고 싶었다. 아빠는 모를 수 있지만, 아직 사회가 요구하는 엄마만의 역할이나 책임이 곳곳에 남아 있노라고.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를 보며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유치했던 부부싸움이 떠올랐다.

세계경제학자대회 첫날, 첫 특별세션의 주제는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였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인상 깊었던 것은 경제학자들이 보는 저출생의 원인이다.

강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대만처럼 경제가 급성장한 경우는 출산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득은 빠르게 높아졌는데, ‘현명한 아내와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만큼 빠르게 변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사회나 가정이 원하는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강요받다 보니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에도 일·가정 양립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분석이나 접근은 보지 못했다. 오히려 성별 격차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에 가깝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초기, 성별 격차나 성평등과 같은 단어를 대책에 포함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을 정도다.

일하는 여성이 엄마의 역할까지 제대로 해내기를 요구하는 사회 규범은 결국 성별 소득 격차도 만들어낸다. 제시카 판 싱가포르대학 교수는 이를 가리켜 ‘자녀 페널티’라고까지 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하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지 않고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동시장 내 성별 소득 격차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별 간 소득 격차 개선 방법을 연구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수상하기도 했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밝힌다고 한다. 그간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꾸려왔던 우리나라도 경제학자들의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볼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