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지분 확보, 미국판 산업정책 ‘실수’···中 따라가선 안돼”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조치를 두고 미국 유력 언론이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내세운 이번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도 새로운 정책 리스크로 떠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 시각)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잘 작동해 온 자유기업 체제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납세자가 9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를 투입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전략적 기회를 놓치고 사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지분”이라고 꼬집었다.

인텔이 정부 대규모 지원을 통해 과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모바일 컴퓨팅에 이어 인공지능(AI) 경쟁에서도 밀린 인텔이 지원금만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엔비디아·AMD의 ‘중국 수출 허용-매출 환수’ 합의와 함께 “자유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나쁜 선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책 개입은 까다로운 조건과 정교한 설계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특정 산업과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중국도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초래했고 무분별한 자원 배분으로 ‘좀비 기업’만 양산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보조금 지원이 아닌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WP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방식보다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프렌드쇼어링)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X(옛 트위터)에서 이번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시범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 등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