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로 추정되는 주택 매입 사례가 급감했다. 심지어 강남을 비롯한 일부 주요 지역에서는 관련 거래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7월 서울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179건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인 6월 1,369건 대비 87% 가까이 급감한 수치다. 이번 분석은 주택 매수 시 ▲임대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활용 ▲입주 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경우를 갭투자 의심 사례로 간주해 집계했다.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지역은 대표 부촌이었던 강남구였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강남 갭투자 의심 사례는 13건에 달했지만, 7월에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고, 용산구도 51건에서 13건으로 급감하는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전체에서 유사한 흐름이 관측됐다.
강남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이지만, 전입 의무 조항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 투자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멈췄다"라며 "최근에는 생애최초 특례대출 축소 여파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도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잠실 리센츠 인근에서 장기간 중개업을 해왔다는 또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정도로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건 처음"이라며 "현금 보유력이 높은 일부 투자자 외에는 사실상 매수 여력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라며 "사실상 현금 보유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데 강남 갭투자는 끝난 분위기다"라고도 덧붙였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갭투자 불 꺼졌나
이 외에도 갭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지역은 마포구와 성동구였다. 마포구는 6월 150건에서 7월 12건으로 92% 감소했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196건에서 11건으로 무려 94.4% 줄어들었다.
규제 전 투자 수요가 몰렸던 마포구와 성동구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규제 도입과 동시에 거래가 거의 끊긴 셈이다.
이처럼 시장 위축이 본격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갭투자 차단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시 실입주 의무 조항을 부여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3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통해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억제한 바 있다. 실제로 토허구역이 적용된 지역에서도 규제 효과가 이어졌다.
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용산구까지 갭투자 의심 건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달 갭투자 의심 거래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곳, 강북구(4건 → 5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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