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에 부서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 이상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을 선별해 연락을 취한 점, 추가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 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점 역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하고,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져버렸다는 물증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은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으로 꼽힌다.

한편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14일, 18일, 21일에 이어 네 번째다. 김 여사는 지난 23일 특검 소환 통보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6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의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 씨를 통해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여사와 전씨에 대한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여사가 구속 후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전 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대질신문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외에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