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조선플랜트 이관 ‘탁상행정?’···“산업은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산업과와 조선플랜트과를 각각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전하는 방안이 부상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흥책이 필요한 두 산업이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와 해수부로 넘어갈 경우, 산업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등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9월 정부조직 개편안을 앞두고, 에너지와 조선업이 환경부와 해수부로 이관되는 안이 거론되며 각 업계에선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산업 진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개편안 중 하나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탈탄소·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담하는 부처로 재편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 내 조선해양플랜트과 역시 해수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해운·조선 정책을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조선업계에서는 산업 규제 성향이 짙은 환경부와 해수부에 각 산업 담당 부서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업계는 “단순히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산업을 ‘규제’ 시각에서 바라보겠다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며 “사실상 규제 대상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인 불황에 직면한 에너지 업계는 “에너지를 ‘환경’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고강도 규제로 인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토로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또한 규제 성향이 강한 환경부 산하에서 속도감 있는 에너지 산업 진흥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계 역시 조선플랜트과 해수부 이관 논의에 대해 회의적이다. 산업부가 R&D 지원과 기술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온 것과 달리, 해수부는 해양환경 관리와 규제 기능이 강해 조선업을 단순히 바다 생태계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조선업 진흥보다는 안전과 규제 중심의 접근이 강화돼 산업 육성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업은 기자재·부품업체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복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 규모와 역량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조선산업을 단순히 조선공학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선업은 건축·화공·기계·기자재·해운·경제·법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산업이라며, 산업부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정보 교류와 정책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성격이 강한 해수부 특성상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조선산업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정부 부처 간 벽이 높아 협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조선플랜트과를 해수부로 옮기면 시너지보다 단절이 생길 수 있다”며 “산업부 안에서 정책 지원과 기자재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산업부의 핵심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의 타 부처 이관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통상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그동안 맡아온 에너지·조선을 포함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사실상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가 여러 부처와 기업을 아우르며 산업 전략을 조율해온 컨트롤타워 역할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산업부가 무역과 산업을 함께 다뤄온 특성상 대외 통상 교섭 과정에서 산업 전략과 연계해 협상력을 발휘해왔는데, 핵심 산업 부문이 빠져나가면 협상 현장에서의 발언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의 통상 전략 실행력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