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증가하는 전국 폐교의 활용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각 지역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와 교육부는 올해 4월에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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