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 개 학교 문 닫아…지역 필요 시설 전환·제도개선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9월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이번 간담회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을 위한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 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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