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장재정’ 따라가는 李정부…총 지출 年8~9%대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매년 8~9%의 지출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의 흐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과 세수를 누렸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나라 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리스크가 한계치에 다다른 현실을 고려해 재정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동력이 꺼지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 하에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적극재정 기조에 따라 총지출은 큰 폭의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장재정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해 편성한 ‘2018년도 본예산’의 지출 증가율 7.1%를 시작으로, 2019년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으로 8~9%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이를 따른다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도 지출 증가율이 대략 8~9%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원) 보다 60조원(약 9%)가량 증가한 730조원대 안팎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불어난 것을 기준점으로 삼더라도 4%가량의 증가율이다.

재원은 법인세 환원 등 세수입 확대와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등에도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출이 늘어나는 분야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대폭으로 지출을 늘렸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저성장을 타개할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늘어난 것이 대표적 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R&D 예산과 관련해 지난 22일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 지역화폐, 국방,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문 등에서도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