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 주도 국회 통과…범야권 "민주노총 하수인" 반발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하수인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참담하고도 비통하다”며 “산업계와 국민, 그리고 야당의 호소는 짓밟혔고, 정부·여당이 귀족노조인 민주노총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는 더 짙은 불안 속에 갇히게 됐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한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는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데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의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구축해온 협력 생태계가 혼란과 분쟁의 장이 됐다”며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고, 대가는 모든 국민이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도 노봉법 통과를 두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노봉법은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애버릴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해외 탈출은 곧 국민 일자리의 상실”이라며 “노봉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은 썼으나,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