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토론 첫 주자로는 당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는 25일 오전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지면서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이기도 하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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