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순찰대가 출범 1년 반 만에 존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청이 기동순찰대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일반예방활동에서 고위험 범죄자 주변을 순찰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지난 2024년 2월 전국 28개 대로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도보 순찰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배 2만5638건, 형사사범 1만8831건을 검거했다. 같은 기간 범죄 취약요소 3만5210건도 찾아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재해⋅재난과 국제행사⋅대규모 집회 등에도 우선 투입됐다. 올해 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미리 배치돼 취약요소 점검과 위험물 제거 등치안 유지에 이바지했다.
기동순찰대 출범 전 1년 5개월과 출범 후 동기간을 비교하면, 전체 112 신고건수는 2975만건에서 2648만건으로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3년 '묻지마 흉기 난동'(이상동기범죄)이 연이어 발생하자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기동순찰대 출범으로 일선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명확한 성과 없이 대규모 인력만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동순찰대를 해체하고 인력을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폐지에 선을 그으며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동순찰대 일부를 다중피해사기·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 전담 인력으로 보내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지만, 조직 축소는 아니라고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기동순찰대만의 객관적인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고, 신설 조직인 만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기동순찰대 역량강화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동순찰대의 역할을 일반적인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한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과 검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기동순찰대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과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 평가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경찰이 노력하는 한편,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장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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