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포인트는 일명 마스가 플랜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제시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마스가(MASGA) 플랜에 크게 동의하며 관세를 낮추는 이유로 삼았다. 이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스가 플랜에서 한국도 최대치의 성과를 끌어내려면 협력이 가장 큰 화두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석이라는 평가다.
박진호 전 국방부 정책자문 위원은 미국 워싱턴 정가의 싱크탱크인 퍼시픽 포럼에 기고할 글에서 "마스가 제안에 대한 협력 모델중에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 접근 방식이 주요한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붕괴된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려면 설계와 생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더 저렴하고 빠른 인도로 미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서는 한국의 조선소 간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은 "무너진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설계와 생산에 집중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도 한국도 해군 함정 건조에서 공동 설계와 공동 생산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해군이 더 빠르고 저렴한 함정 납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와의 공동 설계·공동 생산 접근은 불확실한 가치 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양국 간 공동 설계·공동 생산 능력을 강화한다면, MASGA는 새로운 조선 동맹을 육성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고,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DAPA)은 한국 차세대 구축함(KDDX)의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놓고 경쟁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양사 간 공동 설계·공동 생산 방안을 고려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분야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MASGA 하의 공동 설계·공동 생산 협력 모델 추진에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는 2031년부터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수상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 KDDX를 현재까지도 사업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은 바로 '기술 진부화'다. KDDX가 최근의 전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KDDX 사업의 기본설계는 군이 제시한 2016년 작전운용성능(ROC)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진 세계 각 지역 분쟁의 양상은 그동안 봤던 전쟁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전장환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직후 해군전력이 극심한 열세에 놓였지만 '해상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해군 함정에 대항 했다. 자폭은 물론 정찰 공격까지 수행하는 드론은 러시아 군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러우 분쟁 전에 기본설계에 들어간 KDDX는 드론에 대한 대응과 대비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 역시 변화되는 미래 전장환경을 대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를 적용한다는 정책을 정했다. 공동 설계 공동 생산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실제로 KDDX보다 먼저 전력화 됐거나 예정인 해외 함정들은 신기술 적용을 통해 병력 절감과 전투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일본 MOGAMI, 프랑스 FDI, 이탈리아 PPA함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등 무인체계를 갖추고 있고 대드론 방어체계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급감 현상 또한 고려가 절실한 대목이다. 150여명에 이르는 KDDX의 탑승 인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MOGAMI급 호위함은 90명, 프랑스의 FDI함의 승조원은 110명, 이탈리아 PPA함의 승조원은 1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함정 규모와 목적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제원과 톤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KDDX의 승조원 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해군은 승조원 100%를 채우지 못한 채 림팩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도 병력부족에 따른 고민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고려해 유령함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KDDX도 승조원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때문에 박 전 위원은 "미국과의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양국 간의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KDDX의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을 진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마스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 협력 모델에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스가는 새로운 전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이 도입돼야 하는 플랜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힘을 결집 시켜야 한다. 최상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내키지 않더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 공동 설계 공동 생산 제안은 그래서 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내 기업들이 먼저 힘을 합쳐야 한다. 기업간 국가간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소모적인 경쟁 보다는 힘을 모아 마스가가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먼저 힘을 모으고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밑그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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