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나처럼 정권을 잡아!!!!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거센 반발과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주요 공영방송과 민간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참여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때 현장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이다. 또 이사회 수를 KBS의 경우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국회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방송사임직원,방송학회,변호사단체 등으로 다양화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원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YTN과 연합뉴스TV 등 민영 보도전문채널에도 이법이 적용돼, 민영기업의 자율성과 주주권리 침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으로 정치권과 노조측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돼, 방송사 내부 불안정성으로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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