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인사가 만사다 – 이재명 정부 성공 조건

사진=뉴시스 제공.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인사가 만사(人事가 萬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숙적이었던 인물들까지 과감히 기용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중권, 국정원장에 이종찬, 통일부 장관에도 평소 자신의 대북관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사를 임명하였다. 

당시에는 “어떻게 적을 중용할 수 있느냐”는 원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인사는 외환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오늘날 이재명 정부가 참고 해 볼만한 인사 운영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쓰는 용기”와 “다름을 품는 지혜”에서 발현된다.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요소가 있다.

초기부터 너무  측근과 친분 인사 위주로 주요 자리에 앉힌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명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특정 계파나 개인적 인연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능력과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보스 시스템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장관 추천만을, 장관은 차관을 차관이 실·국장을 제대로 임명토록  해야한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실 의중만 살피게 된다. 이 구조는 정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제하며, 권력의 일극화로 인한 경직성을 초래한다.

또한 국가 인사는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성과 균형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성별·세대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배경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기용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수 있다.

지나친 국회의원 겸직 문제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책무를 가진다. 그런데 그가 행정부의 주요 직책까지 맡게 된다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면서 균형의 원리는 깨지고, 공정성과 정의감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위에 열거된 문제가 해결되려면 몆가지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성·도덕성 중심의 공정 인사 원칙이 확립 되어야한다.

친분이나 정치적 충성보다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인사검증기구를 강화하고, 공개적인 인재 발굴 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권적 인사 시스템 정착이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장관은 차관을, 차관은 실·국장을 책임 있게 임명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책임 있는 인사권은 곧 책임 행정을 가능케 하며, 대통령 권력의 불필요한 집중을 막는다.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 인사 확대가 절실하다.지역, 세대, 성별, 이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성과 평가와 인사 환류 제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임명된 인사가 직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감히 교체하는 ‘책임 인사’를 정착시켜야 한다.

성과평가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사가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권력분립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현실 정치 속에서 특정 인사가 불가피하게 행정부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행정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국민 앞에서의 책임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권력의 편의보다 헌법적 원칙과 제도적 신뢰를 앞세워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내 편만 쓰는 정치”를 넘어 “국가를 위한 포용”이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 역시 결국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인사는 만사다. 측근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용인술을 발휘할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강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