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형식은 공동언론발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 결과를 다양한 발표 형식 중에서도 공동언론발표 형식으로 공개한다. 이는 양국 현안을 둘러싼 민감성을 의식하면서도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절충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3일 한일 정상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은 회담 종료 직후 나란히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회담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은 이후 공식 배포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발표 형식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언론발표 형식으로 회담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양국이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 후 결과를 알리는 형식에는 조약, 공동성명, 공동선언, 공동언론발표 등 다양한 수준이 있지만 공동언론발표를 선택한 것은 민감한 현안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협력의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이 얽혀 있어,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 수준으로 문서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협의 성과를 ‘함께 알린다’는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세부 문안은 이후 배포되는 발표문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양국이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되,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려는 현실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