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김준형 의원 "한미동맹 현대화, 덥석 합의문에 넣으면 큰일…공동성명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외교안보전문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여러 점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준수 폴리뉴스 PD]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민주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이번에 공동성명에 전략적 유연성을 덥석 포함시키면 큰일 난다"며 "차라리 합의문 자체가 없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싫어한다. 이를 역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경제·통산 분야와 군사·안보 분야, 북한 문제가 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여러 점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물론 이 회담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틀이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워낙 트럼프 정부가 돌연변이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고 거기에 경제·안보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역설적으로 보면 역대 정부 중에 아마 이재명 정부가 물려받은 대외 환경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전문가' 김준형 의원이 20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본인들은 중도 보수로 확대하고 중도 진보를 비워주고 앞으로 밀어주는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준수 폴리뉴스 PD]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한국 발진기지 돼...미중 패권 충돌에 휘말려"

그는 미국 측 요구 중에서도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소련도 붕괴되고 남북한의 격차가 커지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일종의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를 확인하는 정도"라며 "한미동맹 현대화는 20년 이상 미 군부 쪽에서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 상관없이 꾸준히 원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의 붙박이로 있는 주한미군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른 데 빼서 동북아 전체,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가지가 문제 된다. 먼저 그렇게 빼버리면 우리 전체 방위, 대북 억지에 대한 방위력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큰 것은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움직여서 개입하게 되면 한국이 발진기지가 된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중국에서 원점 타격을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미중 패권 충돌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도 '유연성이 좋지만 우리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역외 분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며 "그런데 미국은 그때부터 꾸준히, 특히 미국 군부가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한국한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놓고 전략적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했다.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용어"라며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것을 들어줄 것처럼 움직였다. 한미일 삼각동맹도 갈 정도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 군부들이 보기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난 거다. 약속했던 게 안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매우 압박 중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처음 관련 결의안을 냈는데 계류 중이다.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가서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적 효력은 없어도 국회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을 위해 23일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국방비 증액 여지 있어...전작권 환수 조건부로 주한미군 감축"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천억원)와 GDP 대비 3.8%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돈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물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지만 한미동맹 현대화가 향후 우리의 운명을 훨씬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쓰고 싶어도 지금의 상태로는 못 쓴다. 보명 위주고 공군도 F35 위주가 아니라 F16 중심이라 얼마든지 감축 여지가 있다"며 "감축하고 현대화시켜라. 대신 우리한테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미 군부는 전작권도 안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지금 주면 안보가 약화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돈도 갖고 유연성도 확보하고 전작권도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감축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숫자는 보병 위주라서 얼마든지 감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2만 8500명 정도 되는데 트럼프는 더 과장해서 4만 5000명 이라고 얘기한다. 그중 4500명이 9개월마다 움직인다. 괌으로 갔다가, 오키나와로 갔다가. 사실 움직이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감축해도 우리한테 큰 문제 없다"고 봤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의의 '관세협상 후속조치''동맹현대화' 등 의제를 놓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협상 때 합의한 '대미 투자 펀드' 구성, 일본·EU와 공조해야"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트럼프의 업적으로 재확인할 것인지, 품목 관세라든지 투자액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더 압박이 들어올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협상 때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어떻게 구성할까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트럼프는 그냥 현금을 가져오라는 거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를 나눠주고 결정하고 수익이 나면 10% 떼어주고 90% 가진다는 거의 깡패짓이다.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 EU가 생각하는 건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보증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투자할 거냐 판단은 기업이 한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EU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과 '트럼프 라운드' 출범을 선언한 데 대해선 "트럼프는 현재 한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들을 때리고 있다. 동맹국들은 미국이 돌변했을 때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러면 미국을 누가 믿겠는가. '숏터미즘'이라고 한다. 미국이 스스로 눈을 찌르는 근시안적 행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관세협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본격화될 것"이라며 "물가가 솟으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배울지도 모른다"며 "지난번 'LA 소요'처럼, 상황을 소요를 일으키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 11월 선거를 군사력과 강제력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관세팀에 '북한 끌어낼 방법' 수시로 물어봐...10월 APEC 땐 힘들 것"

김 의원은 트럼프와의 북한 문제 아젠다가 "우리한테 가장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는 "2018년의 노력에 대해 트럼프를 최대한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온갖 전쟁의 종결을 추구하는 건 사실이고 꽤 성공하고 있다. 얼마 전 캄보디아-태국, 인도-파키스탄, 루안다-콩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이 4개를 벌써 성공했다"며 "트럼프 2기 출범할 때 취임식에서 마지막 단어가 자기가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되겠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워낙 평화를 좋아해서 피스메이커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자기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한다"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러-우 전쟁'과 '가자'이고 거기에 내친김에 북한까지 (피스메이커)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트럼프) 노벨상을 받고 인류의 위대한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건 주변에 있는 존 볼턴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네오콘들이 막아서 그렇다. 자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계가 좋다, 그래서 북한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가서 충분히 띄워주고, 일단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내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금 북한이 2018년 때와는 다른 아주 강경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핵무기도 고도화돼 있다. 몸값이 엄청 높아졌다. 북한이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일단 반응은 한다. 윤석열 정부 때는 반응을 하더라도 굉장히 급이 낮은 '미국 정책 연구소장' 이런 명의로 날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김여정, 노광철 국방장관 등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이 대단한 정상회담을 하고 그 실천 여부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겠다는 거다. '실제적 조치를 다 해라. 그리고 나중에 도장 찍자' 이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관세팀이 미국과 협상할 때 미국에서 우리한테 수시로 '왜 북한이 안 나오냐' '어떻게 하면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아주 낙관적인 건 위험하지만 아주 비관적인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시간이 걸릴 거다. 10월 APEC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대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의 북한의 반응으로 봐선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을 위해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합당보다 '중도 진보' 자강 바람직...선거법·교섭단체 완화 촉구"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합당론 대신 '중도 진보' 정체성에 기반한 자강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면 중도 진보, 중도 좌파는 완전히 무주공산"이라며 "혁신당은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왼쪽,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보다 우리가 조금 더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등 세제 개혁에 대해 더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조국 대표가 저를 영입할 때도 '민주당보다 조금 왼쪽,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데 내가 보기에 외교 분야에서 당신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영입한다'고 했다"며 "여기서(중도 진보) 역할을 하는 자강론과 선거 연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합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혁신당의 정체성이 유지되려면 우리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선거법도 개정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늘려줘야 한다"며 "아니면 과거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이 그다음 선거에서 대부분 다 사라졌지 않나.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본인들은 중도 보수로 확대하고 중도 진보를 비워주고 밀어주는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준형 의원은 1963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조지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동대학교 교수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 및 제36대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다. 국제정치학에 전문성을 가진 정치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주요 내용]

▲ 김능구> 오늘은 스페셜 인터뷰로 김준형 의원님을 모셨다. 의원님, 반갑다. 

△ 김준형> 반갑다. 

▲ 김능구> 보통 이전에 보면 8월 같으면 정기국회 준비한다고 의원실이 여념이 없는데 요즘은 어떤가? 

△ 김준형> 이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외교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저는 외교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 김능구> 그래도 여당은 아니지만 현 이재명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나누고 있겠다. 

△ 김준형> 이해, 협조 관계도 있고, 제가 꾸준히 한 7~8년 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자문을 했고, 요즘도 필요하면 보내고 한다.

▲ 김능구> 대통령실 기자도 의원님한테 스터디를 받고 있다더라. 기자들도 교육시키고 계신 모양이다. 

△ 김준형> 그렇다,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젊은 기자들은 전공이 딱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중간에 외교 같은 것들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구성해서 하십시다." 해서 두 번 했는데 좋다. 

▲ 김능구>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저희들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기, 성공을 가를 수 있는 회담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 김준형>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여러 점에서 우리 한국 전체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틀이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상회담은 그래도 역대 좋은 분위기에서, 심하게 말하면 하나 마나 한 덕담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특히 첫 번째, 취임하고 나면 덕담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트럼프 정부가 돌연변이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니까 거기에 경제 안보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역대 정부 중에 아마 이재명 정부가 물려받은 대외 환경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김능구> 가장 어렵다. 이번에 크게 보면 두 가지다. 경제·통상 분야하고, 군사·안보 분야하고. 2개 다 사실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국민들한테 새롭게 익숙해진 단어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게 나온다. 이게 뭔가 갸웃거리기도 하고, 이게 주한미군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인가?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 김준형> 일단 정확하게 두 가지 주요한 아젠다를 얘기했고,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지금 트럼프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통령의 관심사인 북한 문제가 아마 세 번째로 등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지난번에 패키지 어프로치를 한다는 얘기 들었는가? 그때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이 말은 안보하고 경제를 연결시켜서 이쪽에는 좀 더 주고, 이쪽에서는 양보를 얻는다는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했었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그걸 거절했다. 그래서 관세는 관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추가로 협상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건 일단락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협상을 서로 높이 평가하는,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트럼프의 업적으로 재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관세라든지 품목 관세라든지 또는 투자액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이 들어올지.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미동맹 현대화인데 저는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바로 어제 외교부 현안 질의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았다. 한미동맹 현대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너무 긍정적인 단어다. "현대화 하자는데 누가 반대해? 전력을 끌어올리자." 또 거기에 들어 있는 미래 그다음에 전략 동맹, 이런 부분들을 다 긍정적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 사실 이 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게 뭐냐 하면 소련도 붕괴되고, 남북한의 격차가 커지면서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것은 일종의 인계철선이라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를 확인하는 정도의 위치였고, 그렇다면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의 붙박이로 있는 주한미군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른 데 빼서 동북아 전체에 쓰고 싶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일단 그렇게 빼버리면 우리 전체 방위, 대북 억지에 대한 방위력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질문 한 가지. 그리고 더 큰 것은 두 번째인데 만약에 여기서 주한미군을 꺼내서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군을 그쪽으로 움직여서 개입을 하게 되면 한국이 발진 기지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원점 타격을 만약 중국에서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미중 패권의 충돌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은 유연성이 좋지만 우리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역외 분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그런데 미국은 꾸준히 그때부터… 왜냐하면 미국으로 봐서는 아까울 거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걸 가지고 싶어 할 텐데, 우리는 부담스러운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히 미국 군부가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한국한테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대놓고 전략적 유연성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한국을 중국 앞에 놓인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이건 상당히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용어다. 

▲ 김능구> 그런 표현도 했는가? 

△ 김준형> 했다. 

▲ 김능구> 항공모함이다, 우리 남한을. 

△ 김준형> 그러면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독트린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야전군 출신이다. 특히 주한미군에 오는 분들은 야전군 출신이고, 실제 군인들, 전투.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미국에 있는 국방성이나 군부 강경파들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 3년은 이걸 들어줄 것처럼 움직였다. 왜냐하면 한미일 삼각동맹도 갈 정도로 협조를 했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군부들이 보기에는 장애물이 나타난 거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약속됐던 게 안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매우 압박 중이라고 볼 수 있다. 

▲ 김능구>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과 함께 또 우리 국방비 증액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들이 하나의 큰 틀로서 오고 있는 것 같다. 

△ 김준형> 압박은 세 가지다. 압박은 돈 문제가 2개 있다. 분담금 9배 증액하라는 거, 100억 불 달라는 거다, 지금 1억 불 조금 넘는데. 두 번째는 우리 국방비를 5%. NATO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미동맹 현대화인데요. 앞에 2개, 돈은 트럼프의 관심사다. 트럼프는 관세처럼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마지막 숫자가 중요하고, 한미동맹 현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군부 쪽에서,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 상관없이 꾸준히 원해 왔던 말이다. 

▲ 김능구> 구분해도 봐야 되겠다. 

△ 김준형> 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돈 문제는 조금 여지가 있다. 그것도 물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지만 한미동맹 현대화가 향후에 우리의 운명을 훨씬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 김능구> 그런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성격 규정, 이게 아까 노무현 때 전략적 유연성의 이야기가 나왔다지만 DJ 때도 그게 나온다. 북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주한미군 문제가 언급돼서 그때 주한미군의 존재를 갖다가 북에서도 당시에 김정일이 필요하다는…

△ 김준형> 그러니까 평화 유지군 성격 정도로, 심지어 통일 후에도 주둔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라는 거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한미상호방위조약, 동맹이라는 건 상호방위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동맹이라는 게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이 도와주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이게 동맹에서 반기의 두려움이라고 얘기한다. 힘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붙었을 때 미국이 핵우산이든 뭐든 버릴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늘 공포를 느꼈는데 전략적 유연성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동맹의 또 다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연루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 그전에는 '미국을 누가 공격할까, 미국이 누구와 붙을까, 과연 미국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가 그만큼 국력이 성장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바로 중국 앞에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 된 거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여기 와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이걸 빼서 미국의 전략을 사용할 때는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김능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또 우리 군부가 그간에 보였던 입장은 뭔가? 

△ 김준형> 당시에 이게 갈렸다. 원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넣는 거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빼서 다른 데 돌린다는 건. 그때 논쟁이 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서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조약은 두고 미국이 이걸 확대해석해서 할 것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약을 개정하면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확대 해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부들은 오히려 미국에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안 된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는 미국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부 쪽에서는 비밀 각서의 형태 등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게 맞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시의 군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다시, 밑에서 뭘 했든 그 부분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사실은 삼아야 한다. 제가 지난 4월 29일에 뭘 했느냐 하면 국회에서 처음 결의안을 냈는데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이다. 생각해 보면 대만은 미국의 영토도 아니다. 괌이나 하와이면 모르겠는데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가서 중국과 충돌하는 적대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거다. 자기 자녀가 우리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도 사실은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데 대만 유사시에 끌려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이다.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은 없어도 적어도 국회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는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 당이 워낙 작으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통과시켜 주면 이게 우리 정부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능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 김준형> 아직 상임위도 아니고, 법안 소위도 아직 안 갔다. 

▲ 김능구> 안 올라갔는가? 

△ 김준형> 그렇다. 법안 소위에 하루빨리 올라가고 외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대만에 왜 우리가 가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조태열 장관한테도 제가 직접 물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게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이게 모아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다음 저희들이 국민 여론조사 있으면 거기에 꼭 넣겠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90%, 거의 10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와의 관계다, 돈 문제다, 이랬는데 이것도 너무 황당하기까지 할 정도인데 지난번 1기 때도 그랬다. 

△ 김준형> 1기 때는 5배였고, 지금은 10배다. 그런데 1기 때는 우리가 시간을 계속 끌면서 바이든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끝나는 2030년까지 작년 후반기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끝날 때까지 사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분은 그 앞에 무슨 조약이든 약속이든 협정이든 다… 왜냐하면 FTA를 다 무시하고 관세를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백번 양보해서 주고 싶어도 지금의 법정 분담금 협정에서는 줄 수가 없다, 지금 주는 것도 남아돌아서. 왜냐하면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남아돌아서 쓸래야 쓸 수가 없다. 어떨 때는 9,000억 정도가 그냥 은행에 잠자고 있다.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 건 그냥 국내 정치적인 용어다. 이 부분은 시간을 끈달까, 정말 원하면 법을 바꿔야 된다. 

▲ 김능구> 협정을 다시 하자? 

△ 김준형> 다시 하자. 용의는 있다. 다시 한번 따져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김능구> 우리 국방비 증액은 어떻게 보는가? 

△ 김준형> 국방비 증액도 우리가 지금 한 계산은 66조, 그러면 2.8%가 되고, 61조로 하면 2.3~2.4%가 되는데 5조는 뭐냐 하면 연구비를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는 거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든 장비를 만들려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걸 다른 나라, 유럽은 다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2.8이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미군 주둔비도 안 넣고 있다. 주둔비 넣으면 3% 넘어간다. 그리고 유럽은 향후 10년간 5%까지 올리는 거다. 거기에 다리 놓고, 도로 깔고 하는 것까지 다 넣는다. 우리는 워낙에 직접 비용이 많아서 그런 것들로 집어넣고 10년간 펼치면 트럼프 없어질 때까지 그냥 지키는 척하면 된다. 큰 문제없다. 오히려 트럼프를 구슬려서 동맹 현대화를 막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트럼프는 그런 데 관심 없다, 모르기도 하고. 

▲ 김능구> 그러면 군부에서도, 미국 국방부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겠다. 트럼프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다는 걸. 

△ 김준형> 그렇다. 그런데 만나는 중첩 부분이 뭐냐 하면 감축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쓰고 싶어도 지금의 상태로는 못 쓴다. 왜냐하면 보병 위주고, 여기에 주한미군이 쓰고 있는 공군도 F35 위주가 아니고 F16 중심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계철선에서 미국 군대 중에 가장 낙후된 군이다. 그런데 인계철선이라는 안보 확정 때문에 있는 거라서 만약 쓰고 싶어도 이걸 현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감축하라고 하면 된다, 우리는. 감축하고 현대화시켜라. 대신에 우리한테 전작권 내놔라인데 미국 군부는 전작권도 안 준다는 거다, 지금. 

▲ 김능구> 그건 이미 합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다. 

△ 김준형> 그런데 이번에 브런슨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작권 지금 주면 안보가 약화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 가지겠다. 돈도 가지고, 유연성도 확보하고, 전작권 안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감축해라. 왜냐하면 지금 숫자는 보병 위주라서 얼마든지 감축 여지가 있다. 이걸 옛날처럼…

▲ 김능구> 지금이 2만 8,000명? 

△ 김준형> 그렇다. 2만 8,500명 정도 되는데 트럼프는 더 과장을 해서 4만 5,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4,500명이 9개월마다 움직인다. 괌으로 갔다가 오키나와로 갔다가. 사실 움직이는 그 부분 정도는 얼마든지 감축해도 우리한테 큰 문제 없다. 

▲ 김능구> 우리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 및 현대화인가.

△ 김준형> 그렇다. 그 감축의 카드를 우리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 많은 걸 내주는 그런 오판은 안 해야 한다. 

▲ 김능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 김준형>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동맹 현대화라고 덥석 물어서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에 전략적 유연성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게 들어가면 좀 곤란하다. 

▲ 김능구> 지금 이번이 실무회담이니까 공동성명이 없을 수도 있나

△ 김준형> 그렇다. 없을 수도 있고, 트럼프가 공동성명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공동성명을 해서 합의문으로 그게 묶이는 걸 싫어한다. 

▲ 김능구> 자기가 구속되니까? 

△ 김준형> 그렇다. 구속되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이걸 역이용하면 된다. 우리도 없는 게 낫다. 약속 안 하고 오면 된다. 

▲ 김능구> 이번에 유럽과 정상회담할 때 자기가 방송되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푸틴이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해석을 노벨평화상 받기 위해서 푸틴이 종전을 하려고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대단한 분인 것 같다. 

금방 세 번째 과제가 북한 문제라는데 안보를 했으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논의.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로서는 못다 한 거다, 지난번에 김정은과. 그건 이야기는 나올 것 같은가? 

△ 김준형> 세 가지 어젠다 중에 세 번째가 그래도 우리한테 가장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고 트럼프를 최대한 칭찬해라. 왜냐하면 2018년의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온갖 전쟁의 종결을 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꽤 성공하고 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태국, 인도-파키스탄, 루안다-콩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이 4개를 벌써 성공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정도로는 노벨평화상 못 받겠지?"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폭스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데 러-우 전쟁 정도는 해결해야 천국 가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건 주변에 있는 존 볼턴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네오콘들이 막아서 그렇다. 자기와 북한은 관계가 좋다, 김정은과는. 그래서 북한하고도 어떤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가서 충분히 띄워주고, 일단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내리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2018년 때와는 다른 아주 강경한 입장이다. 

▲ 김능구> 왜 달라졌는가? 

△ 김준형> 일단 북한의 몸값이 높아졌다. 북한이 그때만큼 어렵지 않고, 이미 대북 제재가 거의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다. 지금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돼지고기하고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그다음에 그때보다 지금 핵무기가 고도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폐기시키거나 적어도 감축시키려면... 몸값이 엄청 높아진 거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APEC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건 너무 희망 회로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절망적이냐, 그렇지는 또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반응은 한다. 윤석열 때는 반응을 하더라도 굉장히 급이 낮은 '미국 정책 연구소장' 이런 명의로 날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뭔가 제대로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핵 문제 얘기하지 마라,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 김능구> 지금 김정은, 김여정. 

△ 김준형> 그다음에 노광철 국방부 장관. 

▲ 김능구>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 김준형>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뭔가 대단한 정상회담을 하고 그 실천 여부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 조치 다 해라. 그리고 나중에 도장 찍자." 이런 것 같다. 

▲ 김능구>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나 김여정, 노광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다. 

△ 김준형> 그렇다. 

▲ 김능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달라졌다. 달라진 사실을 제대로 알아라, 일단."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본인하고는 협상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다. 

△ 김준형>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이제 친분 관계로만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아무리 김정은과 트럼프가 친분이 좋아도 그거로만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되게 반색을 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던 북한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그래서 루비오까지 북한과의 접촉에서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관세팀이 미국과 협상할 때도 수시로 들어와서 왜 북한이 안 나오냐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느냐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물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아주 낙관적인 건 위험하고, 아주 비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또는 미국이 과연 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 김능구> 그러니까 러-우 문제를 하고, 중동을 정리하면서 남북한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 김준형> 트럼프 2기 출범할 때 취임식에서 마지막 단어가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평화를 좋아해서 피스메이커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자기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평화 강박 관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곳의 평화든, 아까 말씀한 네 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러-우 전쟁과 가자지 않은가? 거기에다 내친김에 북한까지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벨상을 받고, 인류의 위대한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 김능구> 지난번에 외교원장 시절에도 의원님이 외교하고 통상·경제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외교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또 경제 부처에서도 약간 인식이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신 게 기억난다. 그런데 관세 협상 보면 이게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 먼저 지난번 관세 협상, 어떻게 평가했는가? 

△ 김준형> 일단 미국도 아예 경제·안보라고 쓴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안보,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각개 격파다. 전체가 모여서 미국을 대항하지 못하게 전부 일대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일본이 먼저 둑을 터버려서, 그게 기준이 돼서 사실 EU나 한국이 조금 어려웠다. 사실은 이 3개 국가가 좀 공존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15%라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싱가포르가 10%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더 내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일본은 뒤통수를 맞아서 오히려 해석 문제 때문에…

▲ 김능구> 플러스 15%다? 

△ 김준형> 그렇다. 플러스 15%.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금 관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문제가 될 게 3,500억 불, 일본은 5,500억 불, EU는 6,000억 불을 어떻게 구성할까의 문제다. 트럼프한테 그냥 돈 가져오라는 거다. 그러니까 현금을 갹출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나눠주고, 결정하고, 수익이 나면 10% 떼어주고 우리는 90% 가질게, 거의 깡패짓이다. 그런데 우리나 일본이나 EU가 생각하는 건 투자처를 보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통장 정도는 줄 수 있다, 돈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우리가 보증을 해 주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면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건 기업이다. 그래서 이걸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돈을 받았다고 자랑해 뒀는데 이 돈이 바로 쓸 수 있는 소프트 머니인지, 자기 돈인지. 그건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그 돈을 그러려면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야 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EU가 공조를 해야 된다. 

▲ 김능구> 지금이라도? 

△ 김준형> 그렇다, 지금이라도. 

▲ 김능구> 그러면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교섭 통상에 있어서…

△ 김준형>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돈을 주면 안 되는 거다, 지난번처럼. 저는 그게 주기도 힘들 뿐 아니라 준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일 거다. 트럼프는 심지어 오늘 나왔지 않은가, 삼성 반도체에서 지분을. 미국 연방 정부가 지분 가지겠다고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 비밀도 문제인 데다가 기업 지배 구조에 미국 국가가 지금 들어오겠다는 거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말. 장하준 교수가 그래서 뭐라 했냐, 이건 거의 자연재해 급이다. 그리고 이건 협상의 성패 여부를 얘기하기 전에 이건 깡패들이 방망이 들고 와서 다 위협하면서 무릎 꿇게 앉히고 받아낸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재해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일단 살아 남는 게 중요하다.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의 권력이 약해지고, 정권 이양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약속과 미리 행동하지 마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 김능구> 모호하게 가야 되겠다. 

△ 김준형> 그렇다, 모호하게. 아까 트럼프는 협정문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용하면 된다. 우리도 협정문 안 해도 괜찮다, 우리도 묶이는 거니까. 

▲ 김능구> 그런데 지난번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 혼을 내고 막 쫓아내다시피, 그 공포감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본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야 뭐 워낙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니까. 

△ 김준형> 그렇기도 한데 약간 걱정은 트럼프가 MAGA 그룹한테 영향을 받는데 MAGA 그룹 역시도 우리나라의 극우들처럼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이 MAGA 그룹에서 아주 큰 스피커들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혹시라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슬쩍 꺼낼까. 저는 약간 우려하는데, 안 꺼내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것도 대비하셔야 된다. 그런 거 나오면 트럼프하고 따지지 말고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그냥 오히려 일갈하는 게 좋다. 

▲ 김능구> 그러니까 그 페이스에…

△ 김준형> 말려들면 안 된다. 

▲ 김능구> 안 말려드실 거다. 그런데 아까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워낙 몽둥이를 들고 설쳐대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말려들기 십상이지 않겠는가? 

△ 김준형> 그리고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아마 대비를 하고 가실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트럼프는 오히려 한국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싶을 거라서, 자화자찬하고 싶어서 순탄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지노선을 가지고 쉽게 합의문에 합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싶다. 

▲ 김능구> 그런데 의원님, 트럼프가 WTO 체제 종식과 '트럼프 라운드' 출범을 선언했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통하는 거 보면 강대국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 김준형> 그래서 일대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자회담이다. 일대다는 싫은 거다. 그리고 트럼프의 방식이 통하는 이유는 과거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적대적인 국가하고 하니까, 적대적인 국가는 말을 안 듣는다. 트럼프는 동맹국과 우방국과 한다. 그러니까 돌변했을 때 가장 취약한 게 동맹국이고, 동맹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처럼, 일본처럼, 캐나다처럼, 멕시코처럼 가까울수록 취약한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믿었으니까. 돌변해서 그 국가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미국 편들을 다 잃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누가 미국을 믿겠는가. 그러니까 자기편들을 지금 스스로 다 쫓아 보내고 있는 셈인 거다. 

▲ 김능구> 이건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하고도 또 다른 것 같다. 

△ 김준형> 또 다른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트럼프는 숏터미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숏텀, 숏텀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기간에 미국을 완전히,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나중에는 미국의 뒤통수를 스스로 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눈을 찌르는 행위다. 그래서 숏터미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시안적이다. 

▲ 김능구> 그런데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지 않은가? 그때쯤이면 여러 분석가들이 관세 협상의 부메랑으로 인플레라든지 미국 경제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 상하의원의 우위가 바뀌게 되면 트럼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 김준형>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워낙에 미국의 기업들이 재고를 6개월 치나 이런 걸 쌓아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본격화될 것이고, 그러면 물가가 솟으면 미국 국민들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미국 LA 소요처럼, 또 윤석열한테 배울지도 모른다. 상황을 소요를 일으키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트럼프니까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11월 선거를 군사력과 강제력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찌 됐든 그게 고비가 될 것 같다. 

▲ 김능구>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 김준형> 그렇다. 

▲ 김능구> 아까 남북 관계는 이야기는 했는데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에 APEC은 조금…

△ 김준형> 그건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한다. 전격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의 북한의 반응이나 현재 상황에서…

▲ 김능구> APEC이 오기 어렵겠는가? 

△ 김준형> APEC도 그렇고 또 그 대안으로 얘기하는 오기 전에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능구>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계속 지금 유화적인 시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굉장히 얼어붙고 끊겼다, 휴민트도 다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가? 

△ 김준형> 일단 유화 정책이란 말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유화 정책은 강압적인 위협에 앞서서 타협하는. 왜냐하면 유화 정책은 히틀러에 타협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 야당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다. 유화 정책이라기보다는 남북의 모든 지금 말씀하신 연결고리를 다 끊었고, 서로 교전 중인 적대관계. 심지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니 일단 긴장을 좀 낮추고, 남북 관계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온건책이라고 할까, 아마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광복절 축사를 보면 기다리겠다, 인내하고. 흡수 통일 안 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선 행동, 후 회담, 이런 방식으로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도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 김능구> 최근에 금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했다. 저는 65% 나올 때 70%까지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51.1%, 완전 급락했다. 여러 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을 여러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혁신당 의원으로서는 조금 아픈 대목일 건데 이걸 어떻게 보는가? 

△ 김준형> 조국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셨다. n분의 1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춘석 의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게다가 51%까지 내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최소한 n분의 1 정도의 책임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안티 세력이 꽤 많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높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국 전 대표님이 사과도 하셨고, 그러나 전체가 한 가족을 완전히 멸문지화시키는 기획 수사였고, 그것이 검찰권 남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사면되는 부분은 그것을 되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향후에 조국 전 대표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당장에 나온 말이 조국혁신당의 자강론과 합당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년 당장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이 지난번에 호남에서는 그 성과를 내고 그랬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걸 듣고 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경쟁, 기타 그 외 지역에서는 선거 연합. 크게 전략적으로 그걸 하고, 당으로서는 현재는 자강론 입장. 이게 정리된 걸로 듣고 있는데 어떤가? 

△ 김준형> 말씀하신 것처럼 자강론은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총선 때부터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궐선거 때도 그런… 그러니까 자강론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 그런데 합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이제 대표가 나오시니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전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의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면 그러면 이쪽의 중도 진보, 중도 좌파는 완전히 무주공산이다. 정의당이 지금 원내에 진출 못 했으니. 저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여기서 역할과 대변하다가, 그러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니, 저는 지금으로서는 자강론과 선거 연합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실 거다. 

▲ 김능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다. 금방 말씀하신 중도 보수. 조국 대표도 그런 말을 했다. 왜냐하면 국힘이 망가지면 어쨌든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와 민주당이 그걸 하겠다. 그러면 중도 보수로 민주당이 더 진출하고, 중도 좌파를 혁신당이 잡는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조국혁신당의 아이덴티티를 중도 좌파로 하는 게 맞는가, 그른가? 

△ 김준형> 지금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왼쪽,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조국 대표가 저를 영입할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 "민주당보다 조금 왼쪽,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데 내가 보기에는 외교 분야에서 당신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영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쇄빙선이라고 그래서 행동이 늘 빨랐고,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도 출발…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음 내용일 거다. 조국 대표의 서사가 이제는 사면됨으로써 일단락됐다면 말씀하신 진보 아젠다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 복지 문제, 우리 외교의 자주성 회복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확실히…

▲ 김능구> 그게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 김준형>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세제 문제도 훨씬 더…

▲ 김능구>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시간에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 김준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그리고 이 정부를 탄핵하는 데 모든 전력을 쏟다 보니까 없었다.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조국 대표와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서, 특히 복지 같은 부분은 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사회권 선진국', 이게 사회적 권리다, 우리 국민들한테. 

▲ 김능구> 그게 그 말인가? 

△ 김준형> 그렇다. 그 말이다. 그냥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 주권 중의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 김능구> 이게 전부 사회주의 뭐 이런 걸로. 

△ 김준형>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돌봄권 이런 것들이 권리라는 뜻이다. 사회적 권리. 

▲ 김능구> 사회의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받자? 

△ 김준형> 만들겠다, 이런 의미다.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경우는 증권의 주식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우리가 조금 더 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그런 세제 개혁에 대해서도 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 김능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존의 민주당, 국민의힘이 남북문제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 김준형> 실제로는 있다. 

▲ 김능구> 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다른 혁신당의 아이덴티티와…

△ 김준형> 이게 유지되려면 사실상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뭐냐 하면 선거법도 개정하고, 교섭단체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많은 진보적 세력들이 선거 제도라고 해서 그다음 선거에서 대부분 다 사라지지 않은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치를 본인들은 그쪽으로 확대하고, 이쪽을 비워주고 밀어주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런데 그걸 주체적으로 쟁취할 생각은 없는가? 

△ 김준형> 있다. 

▲ 김능구> 선거구제 개편과 교섭단체 완화. 

△ 김준형> 그걸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가, 선거로 판단 받겠다고.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에 가실 건지 또는 보궐선거로 원내로 들어오실 건지, 이것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건 우리 자구 노력이고 또 민주당도 도와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 김능구> 알겠다.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외교 통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혁신당이 건강한 중도 좌파로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는 데 큰 힘을 쏟으시길 바란다. 오늘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