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대웅바이오 잇단 패소···뇌기능 개선제 ‘콜린제제’ 급여 축소되나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콜린알포세레이트)'. [사진= 대웅바이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제약사들의 소송이 모두 패소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21일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28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2020년 내린 콜린제제 급여 축소 방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개정 고시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약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한 뒤 2023년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 상고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대웅바이오 그룹까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급여 축소 시행은 더욱 가시화됐다. 다만 대웅바이오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효력 집행정지는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되지만, 종근당 사례를 고려할 때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나온다.

약값 인상 폭은 상당하다. 현재 콜린 400㎎ 제제(1일 3회 복용 기준) 월 본인부담금은 약 1만4000원이지만, 급여가 축소되면 3만7000원가량으로 2.7배 뛴다.

콜린제제는 연간 5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금액은 약 5672억원, 처방량은 13억8100만 정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점유율은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873억 원(30%),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이 599억 원(20%)으로 양사가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