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연맹 "이재명 정부 에너지전환 성공, 한전과 발전공기업 역할 강화에 있다" 성명 발표

사진=한전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력 연맹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통폐합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화살이 전력산업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공기업 즉 한전과 발전공기업으로 향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작스러운 발표로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력 연맹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올바른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뒤 "중요한 것은 그 논의의 목적과 방향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화석연료 시대의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기에너지의 공공성을 전제로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분할이 아닌 통합적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전력 연맹 성명서 전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 구성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한전과 발전자회사 체계의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전력공기업 구조개편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라재정 절약을 위해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화살이 전력산업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공기업 즉 한전과 발전공기업으로 향한 것이다.

전력공기업 구조개편과 같이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개된 국정과제 어디에도 '공공기관 통폐합'과 '전력공기업 구조개편'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충분한 공론화 장이 있었음에도 절차적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작스러운 발표로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통폐합의 대상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언급하는 대목이다. 정책실장은 "지금 체제는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며 "전력망· 계통접속의 중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전기의 송전·배전·판매를 맡고 있는 한전의 역할을 축소하는 기능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그 발언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한전그룹사 체계는 2000년대 초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분리된 뒤 20여 년간 비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이어왔다.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올바른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논의의 목적과 방향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화석연료 시대의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기에너지의 공공성을 전제로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분할이 아닌 통합적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기에너지의 플랫폼인 전력산업 개편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거쳐 국민적 합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연맹은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쏘아올린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