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고민 깊어지는 유통家···생산 자동화 택할까

[사진=삼양식품]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안전 사고가 기업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해법을 두고 유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일각에선 생산 공정 자동화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 중이다. 생산설비 자동화가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방식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총 598명으로, 이중 제조업 부문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서도 올해 2분기 기준 제조업 사고 사망자 수는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각 기업의 생산 근무 방식 조정과 시설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압박이 자칫 기업의 성장 동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기업 현장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이에 사고 발생률 감소를 이유로 들며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급격한 산업 지형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이 상당수 감소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동화 설비 전환이 ‘기술적 실업’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응 격차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갖춰진 대기업은 생산 공정 효율화와 안전성 강화라는 장점을 활용해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양상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폐업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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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 시장 내 제조업 기피 현상도 심화돼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직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실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1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3000명 감소했다. 꾸준한 감소 추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정부 정책 방향 등이 맞물리면서 부작용만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처벌 중심의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운영 동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안전 기준 준수만으로는 근로 환경 개선이나 경영 효율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인력 관리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생산 현장 외 관리직, 물류· 운송 등 서비스 직종에서도 인력 운용과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인력 구조와 경쟁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역시 정부 정책 기조가 다소 유연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강도 높은 처벌 위주 정책이 계속될 경우 기업 운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고용 축소와 근로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책 부담이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제조업뿐 아니라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인력과 관리직, 서비스직에서도 고용 위축과 근로 조건 악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고용 감소, 노동 시장 위축이 발생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된다”며 “처벌이 아닌 개선, 계도 목적의 정책이 동반돼야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