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4조 달러(약 5천539조 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산은 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CBO는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3천억 달러(약 4천570조 원) 줄어들고,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도 7천억 달러(약 969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CBO가 예상했던 재정적자 감소 규모보다 증가한 수치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6.7%로, 6월의 15.1%에서 상승한 상태다. 관세 인상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 실행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를 상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BO는 감세와 국경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4천억 달러(약 4천708조 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상대국과의 협상 및 국제적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에는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37조1천800억 달러(약 5경1천487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11월 말 이후 8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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