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 신속 수사·엄정 처리 지시

사진 =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