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해룡 경정(사진=mbc화면 캡쳐)
서울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내부 고발자의 비판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대검은 합동 수사팀의 소속을 동부지검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 상황을 지휘했지만, 이번 인사 이동과 함께 지휘 체계를 새로 정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백경정 경정은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건 축소와 증거 인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백 경정과 그의 팀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대규모 필로폰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하며 수사가 좌절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보 조치까지 당했다.
백 경정은 검찰의 태도를 “셀프 수사”라고 규정하며,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해방 후 독립투사로 변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또 “제복이 더는 자랑스럽지 않고, 경찰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기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참담한 진실 속에서 동료와 신망, 건강을 잃었지만 억울하지 않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새로 정비된 지휘 체계 아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나서는 것은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임에도 검찰이 그간 침묵하다 돌연 행동에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번 합수팀을 지휘하는 대검 마약수사부가 과거 세관 마약 사건을 “촘촘히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이라며, “참으로 두꺼운 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과 정치권, 정부 요처에서 암약하는 ‘검찰주의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지휘 변경을 넘어, 권력기관 내부의 공정성과 책임, 그리고 정의 실현의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걸린 만큼, 이번 수사가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권력기관의 자기보호 논리로 귀결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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