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3월 전국 시행…보건복지부, 3차 공모 중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한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 시범사업 확산…제도 안착 기반 마련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며, 이는 전체 시군구 대비 57%에 해당한다. 

▲ 3차 시범사업 공모 진행 중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3차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차 공모에서는 기존 노인 외에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 통합지원 절차 체계화로 서비스 효율성 증대

통합지원 서비스는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6단계로 체계화된다.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건보공단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건보공단이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필요도와 지원방향을 판단한다.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주기(3개월)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상자 상태변화를 점검하며, 필요시 지원계획을 변경한다.

◆ 지자체 준비사항 점검 및 지원체계 구축

이번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통합지원 시행 준비를 위한 시·도 국장 간담회 개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개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3차)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