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맞는 동맹 현대화 필요…전작권 전환 지속 추진, 급한 현안은 아냐"
"한미 공동선언 문안 조율…국방비 늘어나는 흐름이지만 독립된 이슈 아냐"
"APEC에 트럼프·시진핑 참석 열려 있어…미중 정상회동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번 미국 방문의 목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미사일의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는 미 측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꼽히는 의제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이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관련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다. 예컨대 '대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한미군이 출동하느냐'와 같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방위능력 강화 등의 좌표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추진을 하려 한다"면서도 "하루아침에 바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당장의 급한 현안이라거나 이번 회담에서 깊게 다뤄질 현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계속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만들어 지면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 이슈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하나의 전례로서 참고가 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은 독립된 이슈가 아닌 다른 사안과 연동된 이슈"라며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을 이번 방미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분야 연구개발 등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한미원자력협정이 이번 한미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전 협력의 구체화가 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한미 사이에) 논의는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회담 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큰 정부여서 (성명이) 있을지 없을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지금 한미 양측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두 정상이 온다면 회동도 있을 수 있다. 미중 간 정상의 회동은 하나의 (큰)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종전보다 '터프'해진 면이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기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면도 있다"며 "우리는 국익을 감안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진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간 대화 단절의 정도가 북미 간 단절에 비해 더 크다"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hysu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