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 강구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을 우려하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자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은 군인과 금융 취약계층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는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을 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과 관련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2배가량 높다는 데 주목하면서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밖에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의 대기 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연예인 자살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