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 엄정 처리" 지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관련 지시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일반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