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으로 ‘공동 설계·공동 건조’ 방식을 제시한 칼럼이 미 싱크탱크 기관지에 실렸다.
퍼시픽포럼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펙네트에 박진호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한국 마스가 제안 성공 여부는 공동 설계 및 공동 건조에 달려 있다(South Korea’s MASGA proposal depends on co-design and co-production)’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퍼시픽포럼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의 연구소였다. CSIS는 이달 24~26일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방미 연설을 유치한 워싱턴의 유력 외교·안보 싱크탱크다.
박 전 위원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측에 약속한 1500억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미국 조선 산업 투자가 성과를 거두려면 공동 설계와 공동 건조 접근 방식이 한미 협력 모델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업 기반 전체를 처음부터 재건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박 전 위원이 주장한 한미 조선소 공동 설계·공동 건조안은 일종의 고육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위원에 따르면 미 해군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요청에는 19척의 신규 함정 구매가 포함돼 있다. 이는 2024년 8척, 2025년의 5척과 견줘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박 전 위원은 “사업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미 해군의 더 저렴하고 더 빠른 함정 인도 요구를 충족하려면 한국 조선사 및 조선소와의 공동 설계 및 공동 건조 접근 방식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가치 흐름의 취약성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공동 설계·건조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CSIS는 최근 발간한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 협력 경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선박 MRO 위탁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미국과 동맹국의 군함 공동생산(건조)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 구매 등 4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마지막으로 제안된 ‘미 해군이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의 구매’ 안에는 ▲동맹국 조선소가 미국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하는 방안 ▲동맹국과 미국이 공동 설계하고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 ▲동맹국이 설계·건조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SIS는 “네 번째 방안은 미국 조선 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주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위원이 내놓은 해결책의 전제 조건은 해당 방식이 채택된 사업을 한국이 먼저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한국 해군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공동 설계와 공동 건조를 어렵게 만드는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내 대표 조선사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상세 설계·주 함정 건조 경쟁을 사업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고 KDDX에 공동 설계 및 공동 건조 방식이 채택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방식의 마스가 추진에 확신을 갖게 되리라는 게 박 전 위원의 관측이다.
아울러 박 전 위원은 미국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의 목적이 미 조선업 강화이지만 발의자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의식해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적 요소가 한미 조선 협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위험이 마스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미 정상이 업계 리더들을 포함한 양자 및 초당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한국 조선사가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 조선업체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한미상호방위조달협정에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는 제언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을 찾는 이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뒤 CSIS 초청으로 정책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튿날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 조선소는 지난해 한화그룹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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